- 윤준병 의원·서비스산업총연합회, 28일 국회의원회관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준병 의원 주최하고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신현대) 주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 성료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던 전통 주력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 하다”며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 올리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글로벌 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며 “개별 업종과 부처별 정책만으로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영사에서 신현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서비스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신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과 부가가치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규제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AI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때이며 오랫동안 표류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입법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신 회장은 “이제는 제조업에 버금가는 지원과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필요성과 그 기해효과가 상세히 다루졌다. 발제자는 서비스산업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 서비스의 경쟁력이 단순 업종 중심에서 기술·데이터·인력이 결합된 서비스 생태계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업계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의 방향성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친화적인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만 서비스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제안들을 정리, 향후 관련 법안 발의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18代(정부 제출)국회에서 처음 제출 됐으며 19代(정부, 김용익 전 의원), 20代(이명수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21代(이원욱 전 의원, 추경호 전 의원, 류성걸 전 의원)에 이어 22代(송언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영환 의원, 최은석 의원)에서도 입법 발의가 됐다.

(사)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원, 의료, MICE, 관광, PCO,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